고통이 있는 곳으로
日, ‘자산 4억4000만 원’ 넘어야 대부업… 국가 자격시험도 신설[히어로콘텐츠/트랩]④-下|동아일보 (donga.com)
日, ‘자산 4억4000만 원’ 넘어야 대부업… 국가 자격시험도 신설[히어로콘텐츠/트랩]④-下
“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.”지난달 29일 도쿄에서 만난 우쓰노미야 겐지(宇都宮健兒·78) 변호사는 정식 업체의 가면을 쓴 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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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‘리튬 참사’ 키운 일반소화기… ‘금속 소화기’는 1년넘게 심사중|동아일보 (donga.com)
[단독] ‘리튬 참사’ 키운 일반소화기… ‘금속 소화기’는 1년넘게 심사중
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사고와 같은 리튬전지 화재 때 효과가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1년 넘게 정부 내 심사 절차에 머물면서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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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동아일보 1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. 4개 기사가 1면에 배치됐는데 톱 포함해 2개 기사가 잘못된 사회 시스템과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 기사였다. 톱 기사는 이런 내용이다. 불법사채 덫에 걸려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일본처럼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. 기상천외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대부업을 못 하게 하고, 위법이 걸리면 일벌백계한다는 단순한 두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 사회에선 이렇게나 어렵다는 것. 두 번째는 이번 '리튬참사' 관련해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정식 승인하기 위한 기준 기술 행정예고가 1년 넘게 정부 심사 단계 중이란 내용의 기사다. 정부가 서둘렀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까,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. 둘 다 다른 현안에 밀려 시급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.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의 반복이라고 해도,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할 거다. 앞서 지적했듯 기상천외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. 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걸 먼저 하면 된다.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제기하고,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. 오늘 동아일보의 1면이 지금 당장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